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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에 野 “尹 대통령, 거부권 꿈도 꾸지 마시라” 12월 임시국회도 대치 정국

‘김건희 특검법’에 野 “尹 대통령, 거부권 꿈도 꾸지 마시라” 12월 임시국회도 대치 정국

손지은 기자
손지은, 김주환 기자
입력 2023-12-10 17:34
업데이트 2023-12-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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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28일 본회의 상정 유력
野 예산안 단독처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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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가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여야가 11일부터 임시 국회에 돌입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쌍특검법’ 추진과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28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한 쌍특검법과 추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도 관건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의석수 열세로 실질적인 저지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추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꿈도 꾸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권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도 67%가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결과를 거론하며 “이런 여론에 귀를 막는다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자기부정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예고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개 국정조사’, 윤 대통령의 중폭 개각에 따른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도 여야의 신경전이 거셀 전망이다.

손지은·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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