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왜곡, 이 죄를 뭘로 갚을 텐가

[사설]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왜곡, 이 죄를 뭘로 갚을 텐가

입력 2023-12-08 00:23
업데이트 2023-12-08 00: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재해 감사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최재해 감사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초동대처를 방치하고, ‘자진월북’으로 사실을 은폐·왜곡한 사건이라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감사원은 국방부, 통일부, 해경 등 3개 기관의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ㆍ주의를 요구했다.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내팽개친 전 정권의 부도덕성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인 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표류하다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은 해상에서 소각됐다. 당시 정부는 처음에는 자진월북이라고 했다가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번복했고 유가족들은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감사에 착수해 4개월 뒤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이어 이번에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 결과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이 이씨 사망 전에는 구호 조치를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실 은폐와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점을 보여 준다. 국방부는 이씨가 숨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생존 상태인 것처럼 언론에 알리고 생존 시에는 발송하지 않았던 대북 전통문도 보냈다. 합참은 보존 기간이 영구인 군 첩보보고서 60건을 삭제했다.

감사원이 처음 사건 진상 규명에 나섰을 때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도 생생하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나 과연 그가 사건 조작의 ‘몸통’이라고 볼 국민은 없다고 본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건 실체 규명에 있어서 미완이다. ‘몸통’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몸통을 가려내고, 최종 책임자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용서와 화해는 진실 규명과 사과 그다음의 일이다.
2023-12-08 27면

많이 본 뉴스

의대정원 확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미래 필수 의료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에 앞서 정부가 수가 인상과 의사의 소송 부담 완화 등 필수 의료 육성 대책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귀하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