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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환영할 일이지만

[사설] 與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환영할 일이지만

입력 2023-12-08 00:23
업데이트 2023-12-0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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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단골 공약이지만 늘 공염불
혁신위 이어받아 공천혁신 이뤄야

인요한 혁신위 12차 전체회의
인요한 혁신위 12차 전체회의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혁신위는 오늘 24일까지 활동할 계획어었으나 당 지도부와의 내홍 등으로 이날 42일 만에 활동을 조기 종료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이 내년 총선 공천 후보자 서류를 접수할 때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을 받는 안건을 어제 의결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지난달 두 번째 혁신안으로 내놓은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그동안 수없이 약속했던 정치 혁신의 핵심이란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당의 전면적 혁신을 내걸고 출범했던 인요한 혁신위가 보다 과감한 성과 없이 조기에 활동을 마친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불체포 특권 폐지는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공약이었다.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다. 물론 공염불에 그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다를 바 없다. 지난해 대선 후보로 같은 약속을 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이런 상황에서 아예 공천 때 특권 포기 서명을 받겠다는 것은 그동안 정치권이 말로만 약속했던 데서 분명 한 발짝 나아간 조치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할 만하다.

하지만 서명 자체론 많이 부족하다. 특권 포기가 실현되려면 혁신위가 제시한 안대로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를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체포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의 처리 방향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과거처럼 ‘포기쇼’에 그칠 수 있다.

인요한 혁신위 조기 종료로 국힘 혁신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후속 조치도 계속 나와야 한다. 인 위원장은 “50%는 성공했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긴다”고 했다. 하지만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전면적 혁신을 내걸었던 것치곤 결과가 초라하다. ‘공천 시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과 ‘홍준표·이준석 징계 해제’(1호 혁신안)를 관철한 것을 빼곤 내세울 게 없다. 특히 인적 쇄신을 위해 제안한 ‘중진·친윤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뼈아프다. 결국 인 위원장 말대로 당이 바통을 이어받아 혁신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힘 지도부가 험지 출마 등과 관련해 ‘시기상조’ 의견을 보였던 만큼 조만간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분명한 인적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기존 정치를 불신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다.
2023-12-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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