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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조희대 후보자의 ‘소통과 절제의 언어’/박준영 변호사

[열린세상] 조희대 후보자의 ‘소통과 절제의 언어’/박준영 변호사

입력 2023-12-06 01:21
업데이트 2023-12-0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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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숙 소녀 사건’ 때 겁먹은 증인
판사의 따뜻한 말에 허위증언 번복
청문회 계기로 ‘정치 언어’ 돌아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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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이렇게 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과 관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었다. 법상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형사 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는 이해된다. 하지만 19일간 단식으로 병원에 실려 가는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말이라 차갑게 느껴진다. 한 장관은 야당의 행태를 지적할 때 이런 식의 화법을 자주 구사했다.

한 장관의 발언을 접한 민주당 의원들은 쓴소리를 쏟아냈다. 전임 법무장관 박범계 의원은 더 센 발언을 하고 싶지만 참는다며 “잡스럽다”고 되받아쳤다. 민형배 의원은 훨씬 더 거친 표현을 쓰고 싶은데 참는다며 “맛이 좀 갔다”고 표현했다. 한 장관의 발언이 국무위원으로서 지나쳐 보이고 이에 대한 맞대응이라지만 원색적이고 감정적이다. 이런 언쟁이 지지나 비판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정치에 대한 ‘혐오’를 키우는 게 문제다.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0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이 있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갈수록 정치인들의 언어가 과격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면서 “일부에서 혐오와 배제, 막말과 극단의 언어가 넘쳐나고 있으며 팬덤에 기대어 스스로 저차원적 정치의 수렁에 빠져들기도 한다”고 했다.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관철해야 하는 곳이다. 국회의원들은 치열하게 논쟁해야 하고 그 수단이 말임에도 막말로 인해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즘 서로 간에 신뢰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품격 있는 말과 정연한 논리’가 더욱 간절해진다.

나는 재판 과정에서 ‘말과 논리의 힘’을 경험했다. ‘수원 노숙 소녀 사건’으로 불리는 수원 10대 소녀 상해치사 사건에서였다. 의욕과 체력은 넘쳤지만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던 변호사 3년차에 ‘능력 밖의 사건’을 맡았다. 노숙인 2명과 가출 청소년 5명의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이 허위임을 밝혀야 하는 사건이었다. 이 글을 쓰면서 15년 전 법원에 제출했던 변론 요지서를 다시 본다. 부끄럽다. 장황하게 문제만 나열한 채 핵심을 짚지 못했다. 감정 섞인 문장들은 냉철함과 거리가 멀었다.

핵심 관계자인 지적장애인에 대한 증인신문도 어려웠다. 일상에서 자주 배척을 경험하고 때로 공격을 당하는 이른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나는 큰 소리로 쏘아붙였고, 그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모순을 지적하며 진실을 끌어내려고 했다. 그는 더 위축됐고 말을 삼켜 버렸다. 재판장이 직접 나섰다. 이 자리가 무서운 장애인에게 따뜻한 언어로 다가갔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가 얼굴을 들며 입을 열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판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겁을 먹고 한 허위 진술을 그제서야 번복했다. 당시 검사는 증언을 마친 이 장애인에 대한 위증 수사를 곧바로 시작했다.

얼마 뒤 선고된 무죄 판결에는 ‘증인의 진술 태도와 진술 내용에 장애로 인한 문제가 있다고 전혀 느낄 수 없다’는 문장이 담겼다. 사실 인정의 전제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의 증명력 판단은 대법원이 존중해야 한다는 법 논리를 강단 있게 반영했다고 본다.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억울한 청소년들이 누명을 벗었고, 용기를 낸 장애인을 위증 수사에서 지켜 냈다. 그리고 먼저 판결이 확정된 노숙인의 재심과 소년원에 가 있던 형사미성년자의 보호처분 변경으로 이어졌다. 이들에게 자유를 찾아 준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다.

조 후보자의 언어는 쏘아붙이는 현란한 언어가 아닌 ‘절제된 언어’였다. 침묵과 여백을 사용하며 기다려 주는 ‘소통의 언어’였다. 인사청문회가 우리의 ‘정치 언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하이데거).
2023-12-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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