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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부적합 땐 진료 거부 가능… ‘병원→약국’ 처방전 바로 전송

비대면 부적합 땐 진료 거부 가능… ‘병원→약국’ 처방전 바로 전송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12-04 02:36
업데이트 2023-12-0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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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비대면 진료 Q&A

15일부터 휴일·야간 누구나 가능
대면진료 6개월 내엔 비대면 재진
불편해도 처방약은 직접 받아야
불법 처방 우려 사후피임약 불허
탈모·여드름·다이어트 약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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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휴일·야간에는 나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같은 의료기관에서 질환의 종류와 관계없이 재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달라지는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3일 보건복지부 설명을 참고해 문답으로 풀었다.

Q. 초진 비대면 진료는 언제, 누가 가능한가.

A. 누구나 휴일·야간에는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만 처방이 아닌 상담에 한해 휴일·야간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왔는데 이번에 모든 연령대로 대상을 확대했다. 상담은 물론 ‘처방’도 가능하다. 섬·벽지 지역과 ‘응급의료 취약지역’ 거주 환자는 평일 낮에도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검색할 수 있고 비대면 진료는 전화·화상 통화 모두 가능하다.

Q. 휴일·야간 진료의 정확한 시간대는.

A. 일요일과 공휴일뿐 아니라 토요일, 대체공휴일도 ‘휴일’에 포함된다. ‘야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Q. 평일 낮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섬·벽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란.

A.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내에 도달할 수 없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에 갈 수 없는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곳을 말한다.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군·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연천군 등 98개 시군구가 추가로 선정됐다. 기존에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에서만 초진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Q. 재진 비대면 진료 대상은.

A. 모든 연령대가 대상이며, 6개월 내에 대면 진료를 한 경험이 있다면 같은 의료기관에 재진 비대면 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진료를 받았을 때와 같은 질환이 아니어도 괜찮다. 예를 들어 감기로 내과에 갔던 환자가 배탈 증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신청해도 방문 이력을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사가 비대면 진료로 진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Q. 비대면 진료로 어떤 약이든 처방받을 수 있나.

A.마약류 의약품 471개 품목과 오남용 의약품 290개 품목은 처방받을 수 없다. 사후피임약 처방도 안 된다. 고용량 호르몬이 들어 있어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는데도 남성 등이 대리 처방받아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의 호르몬제도 비대면 진료 시 처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와 복지부가 추가 제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Q. 처방전은 어떻게 약국으로 전달되나.

A. 비대면 진료 후 의사가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보내 준다. 그 외 앱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 환자가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을 수 없도록 했다. 위변조 우려가 있어서다.

Q. 처방받은 약은 어떻게 받나.

A. 불편하더라도 약국 수령이 원칙이다. 전국 약국 2만 4700곳 중 평일 오후 8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약국이 약 39%다. 수도권 약국의 43%가 오후 8시 이후에도 문을 연다. 토요일에는 전국 약국의 53%, 일요일에는 15%가 문을 연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Q. 약 배송은 누가 받을 수 있나.

A. 섬·벽지 거주자, 감염병 등으로 격리 중인 환자,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다. 이번에 초진 대상으로 확대된 98개 시군구는 약 배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Q. 비대면 진료를 할 때 먼 곳의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되나.

A. 향후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집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선택하라고 복지부는 권고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3-1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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