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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野 막가파식 특검·습관성 묻지마 탄핵으로 국회 마비”

김기현 “野 막가파식 특검·습관성 묻지마 탄핵으로 국회 마비”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3-12-03 14:35
업데이트 2023-12-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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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3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3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 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회는 이성과 상식이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민주당에 의해 폭주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결국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고 처리 못 한 민생 법안도 계속 쌓여만 간다”며 “민주당은 아직도 대선 결과를 부정하며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국회 입법권을 오남용해 입법적 폭력이 남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또 “민주당은 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건전하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거꾸로 판사·검사를 겁박하고 언론을 야당 편에 묶기 위해 내년 총선까지 더욱 난폭한 정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견돼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그런 만큼 당정이 소통과 팀워크를 강화해서 민생 챙기기에 매진해야 한다. 인사 교체기인 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김 대표는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북항 개발, 산업은행 본사 부산 유치 등 부산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정부도 이런 프로젝트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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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뒷쭐 오른쪽 첫 번째)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3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뒷쭐 오른쪽 첫 번째)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3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해서는 “김포의 서울 편입을 비롯해 구리 등 서울 접경 도시들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해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라며 “동시에 비수도권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 의사를 기초로 한 메가시티 청사진도 추진 중이다. 메가시티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과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에 당정이 더욱 긴밀하게 협의해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선 “세계적 IT강국의 위상과 행정전산망 마비의 격차는 민·관 협의의 부재, 정부의 폐쇄적 사업발주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다”며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후화된 인프라를 전면 교체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국회는 지금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정쟁유발로 당초 계획된 입법과제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예산도 법정시한 내 처리를 못할 정도로 지장을 초래했다”고 날을 세우며 “오늘 당정을 통해 국회 입법과제 추진과 예산 처리에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행정전산망 사태에 대해 “이 문제는 전자정부 출범 이래 누적된 것이긴 하지만 해결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디지털 정부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법·데이터기반행정법 등의 개정과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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