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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멘토 모리] 낙태권·소수인종 보호 美 최초 여성 연방대법관 오코너

[메멘토 모리] 낙태권·소수인종 보호 美 최초 여성 연방대법관 오코너

임병선 기자
입력 2023-12-02 10:32
업데이트 2023-12-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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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미국 최초의 연방 대법관 샌드라 데이 오코너를 1981년 7월 15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취재진에게 대법관 지명자라며 소개하고 있다.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미국 최초의 연방 대법관 샌드라 데이 오코너를 1981년 7월 15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취재진에게 대법관 지명자라며 소개하고 있다.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국 최초의 여성 연방 대법관으로 사법부의 새 역사를 연 샌드라 데이 오코너 전 대법관이 1일(현지시간)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대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코너 전 대법관이 치매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인 1981년 여성으로는 처음 사법부 유리천장을 깬 오코너 전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격동의 시기 낙태권 등 민감한 현안 판결마다 대법원의 무게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뉴욕타임스(NYT)는 “그녀의 재임 기간 대법원은 종종 ‘오코너 법원’으로 불렸다”며 “실제로 오코너 전 대법관은 대법원의 넓은 이념 지향의 정중앙에 자리잡고 미국 법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말 그대로 당대 미국에서 가장 파워풀한 여성이었다”고 평가했다.

CNN은 “오코너 전 대법관은 후대 여성 법조인들의 귀감이었다”며 “그녀는 자신이 수호한 낙태권 판결을 한층 보수로 기운 대법원이 뒤집는 현실을 목도한 뒤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1930년 3월 애리조나주 목장에서 태어난 고인은 16세에 스탠퍼드대에 입학했고, 19세의 나이에 스탠퍼드 로스쿨에서 법학 공부를 시작했다. 당시 여성 동기는 5명에 불과했다. 최고 성적으로 로스쿨을 마쳤는데도 주요 로펌에서는 그녀의 채용을 거부했고, 캘리포니아주 검찰 사무실에 겨우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1952년 스탠퍼드 로스쿨 동창 존 오코너와 결혼했다.

1973년에는 여성으로는 처음 애리조나주 상원을 이끌었고, 이듬해 주 판사로 선출됐다.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었지만 1981년 대법관으로 취임한 뒤에는 여성의 인권과 소수인종 보호 등 미국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데 있어 중도로서 치우치지 않는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1992년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도전받았을 당시 특유의 중재 역할을 자임해 낙태권 수호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 대학 입학에서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옹호한 것을 비롯해 투표권, 성소수자 등 사회를 달구는 현안마다 소수자 권리 수호에 무게를 둔 신중한 판결을 주도했다.

오코너 전 대법관은 2006년 대법원에서 은퇴했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이 그녀 자리를 물려받았는데 앨리토의 지명 소식을 듣고 “그가 여성이 아니란 점만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괜찮다”는 소감을 밝힌 것으로 유명하다. 은퇴한 이유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남편의 곁을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2009년 세상을 떠났다.

80대에도 어떻게 미국 정부가 움직이는지 젊은이들에게 교육하는 프로젝트 iCIVIC에 열심이었다. 히지만 2018년 성명을 통해 치매 진단 사실을 밝히고 공개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다.

영국 BBC는 고인의 삶을 길게 소개한 기사 말미를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A WOMAN FOR ALL SEASONS’(늘 변치 않는 여성)이라며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뒤 청문회 도중 받은 질문과 답으로 장식했다. 질문은 대법원을 떠날 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가였다. 그의 답이다. “아, 묘비명을 질문한 거라면, ‘여기 좋은 판사가 누워 있다’ 였으면 좋겠네요.”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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