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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 성패 짊어진 尹정부 2기, 비상한 각오를

[사설] 국정 성패 짊어진 尹정부 2기, 비상한 각오를

입력 2023-12-01 01:55
업데이트 2023-12-0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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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반, 정책 차질 더는 안 될 말
국정 동력 높일 방책 속히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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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인사 개편안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인사 개편안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 개편을 시작으로 임기 중반 2기 체제 구축 작업에 나섰다.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과 과학기술수석직을 신설, 기존 2실 5수석 체제를 3실 6수석 체제로 확대하는 한편 다음주엔 정부 주요 부처 장관에 대한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계획이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연금 및 노동 개혁 등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높여 국민 앞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 진용을 갖추게 될 정부 2기 체제의 과제는 막중하다는 말로도 모자란다. 윤 정부 5년 국정의 성패가 이들 손에 달렸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권의 운명을 넘어 나라 전체의 성쇠로 이어진다. 어제 인사가 이뤄진 대통령실 인사들은 물론 정부 각 부처를 책임지게 될 장관들 모두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할 시점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단행된 정책실장 신설이 주목된다. 현 정부 출범 때 폐지한 이 자리를 복원한 것은 그만큼 국정 과제 추진의 컨트롤타워가 절실했다는 방증이다. 정책 추진의 속도와 강도를 조율하는 데 이관섭 실장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야 할 이유다.

내년이면 윤 정부는 반환점을 돈다. 국정 동력을 끌어올릴 방책을 한시바삐 강구해야 한다. 근로시간 개편, 의대 정원 확대, 연구개발(R&D) 예산 논란 등은 사전 조율과 정교한 정책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다. 거대 야당의 완력에 정책 성과가 지지부진한 것도 답답한데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 간 조율 기능이 약해 내부 엇박자를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과제는 물론 의대 증원, 입시제도 개편 등 국가적 과제들은 더이상 늦출 수도 없고, 실패해서도 안 된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은 혁신과 소통을 거듭 약속해 왔다. 혁신은 공허한 말치레가 아니라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 대통령실의 새 참모들부터 윤 대통령이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쓴소리도 마다 않는 결연한 자세로 출발해야 한다. 국정 쇄신의 의지는 다음주 장관 교체에서도 이어져야 한다. 상식과 공정의 국민 눈높이에 맞게 오로지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 발탁에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해야 하는 까닭이다. 대통령실과 내각의 2기 체제가 일사불란한 추동력으로 국정 성과를 내야 내년 총선에서도 당당히 국민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3-12-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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