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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대납’ 허석 전 순천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변호사비 대납’ 허석 전 순천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3-11-30 16:16
업데이트 2023-11-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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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전 순천시장
허석 전 순천시장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던 허석(59) 전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허 전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문사 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80만원과 70만원이 선고됐다.

민선 7기 순천시장 당선 전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한 허 전 시장은 국가 보조금 유용 사건으로 재판받으며 동료로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의 범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많지 않고,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하다”며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허 전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허 전 시장은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아쉽기는 하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광주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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