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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범죄 수익금 몰수·추징보전 지난해보다 53% 증가

경남경찰 범죄 수익금 몰수·추징보전 지난해보다 53% 증가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1-30 15:39
업데이트 2023-11-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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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112건 399억원 상당 재산 보전해
경남청 “불법 투자 리딩방 등 적극 환수 조치”

경남경찰청은 올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총 112건, 399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하였다고 30일 밝혔다.

몰수·추징보전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동결시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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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올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총 112건, 399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하였다고 30일 밝혔다. 2023.11.30. 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은 올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총 112건, 399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하였다고 30일 밝혔다. 2023.11.30. 서울신문DB
올해 몰수·추징보전 건은 지난해 73건보다 53% 늘었다.

대표적인 추징보전 사건은 국외 코인 사기 조직 범죄수익금 105억, 합천영상테마파크 관광호텔 조성사업 배임 177억원 등이 있다.

조직을 구성해 토지 소유주인 것처럼 행사하며 매수자 3명에게 매매 계약금을 편취한 피의자 4명 범죄수익금 15억원 추징보전 사례도 있다.

경남경찰청은 2020년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도 범인 검거뿐 아니라 범인에게 환수하는데에도 전문역량을 투입하며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남김없이 환수하는 것은 엄정한 제재임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 범죄를 근절하는 실효적 방안이며 피해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피해회복 수단이다”“며 “시민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투자 리딩방 등 범죄는 적극적으로 환수 조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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