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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서울 편입보다 시도 통합이 먼저다/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열린세상] 서울 편입보다 시도 통합이 먼저다/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입력 2023-11-29 02:07
업데이트 2023-11-2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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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서울 편입, 지방소멸 가속화 위험
지방 경쟁력 높일 ‘시도 통합’부터 하고
서울시 이름 바꿔 그 안에 여러 시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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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김포를 서울에 붙이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구리, 고양, 하남도 서울 편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치권은 ‘메가 서울’이라고 쓰고 ‘서울 편입’이라고 읽는다. ‘메가 서울’은 인접 도시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고 교통망 등 기능 연계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서울 편입’은 인근 도시의 존재를 없애고 서울에 합치는 것이다.

느닷없이 김포 서울 편입이 왜 불거졌나. 그 밑바탕에는 김포 시민의 교통 불편이 깔려 있으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경기 분도 추진이다. 진작부터 김포 시민은 김포~강서 경전철 노선(김포 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과 불편에 시달렸다. 이런 와중에 경기지사가 분도를 추진하자 고립을 우려한 김포시가 서울 편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교통 불편쯤이야 전철 확충으로 해소할 수 있다지만 그리 간단하지 않다. 전철계획권을 가진 서울시는 관할구역 안에만 주의를 쏟는다. 10년여 전 김포시가 경전철 대신 9호선 연장을 시도했으나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무산된 적도 있다.

정치권의 관심은 그래서 반길 만하다. 정책학의 대가 킹던은 1984년 ‘의제, 대안, 공공정책’에서 문제와 대안은 정치를 만나야 정책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썼다. 이 주장대로라면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광역시와 도를 합치는 ‘시도 통합’의 문을 열 수도 있다. 2021년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이 각각 통합을 추진했으나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실패했다. 이제 바뀐 상황에서 정치권은 부산·경남의 통합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포 서울 편입은 적잖은 파장도 예고한다. 소멸 위험에 처한 지방을 죽일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2023년 현재 118개 기초단체가 소멸 위험에 처해 있고, 20~30대 청년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서울로 떠난다. 지방 사람들은 기회가 서울에 몰려 있고 서울에 가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가 인근 도시의 편입으로 몸집을 부풀리면 지방을 빨아들이는 자기장은 더 강력해진다. 김포 서울 편입이 우려스러운 이유다.

이런 부작용을 생각하면 김포 서울 편입은 총선을 겨냥한 표 계산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 인근 주민의 불편 해소, 서울의 경쟁력,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에 미치는 다각적인 영향을 살펴야 한다. 교통 문제가 원인이라면 편입이 아닌 ‘메가 서울’로도 충분하다. 서울 경쟁력이 문제라면 도쿄도처럼 관할구역 안에 시를 둬야 한다. 1943년 부에서 개편된 도쿄도는 23개 자치구뿐 아니라 26시 5정 8촌을 품고 있다. 인구 50만명의 김포구도 문제지만 인구 108만명의 고양시를 자치구로 편입하는 것은 심각한 자치권 손절이다. 이참에 서울특별시 명칭을 변경하고 관할구역 안에 시 설치를 허용하는 대공사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 음식도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의 순서로 섭취해야 다이어트에 효험이 있다. 바둑에서는 순서가 생사를 가른다. 수순에 따라 대마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자치구역 개편도 마찬가지다. 순서를 거스르면 국론 분열을 가져와 서울 경쟁력과 지방시대를 다 놓칠 수 있다. ‘서울 편입’보다 ‘시도 통합’을 앞세워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것도 덩치만 키우는 단순한 통합이 아니어야 한다. 권한을 넘겨 지방의 자족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서울에 버금가는 기회 창출에 필요한 재원과 권한의 두툼한 이양이 필요하다. ‘서울 편입’과 ‘수도권 재편’은 그다음이다.

소설에서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쇠공’은 사회의 편견을 뚫지 못했다. 김포시장이 쏘아 올린 ‘큰 공’은 아직 공중에 떠 있다. 그 공이 맥없이 땅에 떨어질지 림을 통과할지 속단할 수 없다.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지방시대를 생각하면 순서를 바꿔 ‘서울 편입’보다 ‘시도 통합’부터 추진하자. 서울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이다.
2023-11-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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