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실세들 숫자 마사지 의혹
“소련 공업, 美 능가” 장담 日 학자
“내가 틀렸다” 거짓 통계 활용 참회
엄정히 대처해 재발 소지 없애야

감사원은 지난 9월 15일 부동산, 고용, 가계소득 등의 통계 조작 혐의로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 4명을 비롯해 총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를 받은 전현직 고위 공무원 대다수는 통계 조작 직후 승진 또는 영전했다. 이들의 범죄 여부는 검찰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감사원이 혐의를 잡은 것만으로도 문 정권의 신뢰는 근본에서 무너졌다. 게다가 고발당한 정책실장들은 민주·정의를 입에 달고 살아온 학자·운동가 출신으로 위선의 민낯을 보여 줬다. 그들은 잘못을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날조한 수치를 경제 상황의 호전 징표라고 강변해 공직윤리와 공공의식의 타락까지 드러냈다.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으레 통계를 조작했다. 가공한 통계는 당연히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연결돼 국정을 더욱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소련은 스탈린의 지도 아래 1928년부터 제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단기간에 중화학공업을 발전시켰다. 공식 발표로는 국민경제에서 근대 공업의 비율이 55%에서 70%, 기계공업 비율이 15%에서 26%로 높아졌다.

사회주의에 공감한 일본 등 서방의 좌파 경제학자들은 소련의 과장된 통계를 사실로 받아들여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보다 우월하다고 상찬하는 저작을 쏟아냈다. 반면에 그들은 미국 등 서방 진영이 소련에 수백억 달러를 원조하고, 소련이 200만 정치범을 강제로 사역하거나 2000만 아사자를 내며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수출함으로써 중화학공업을 지탱한 사실은 애써 외면했다. 통계 조작이 정책뿐만 아니라 연구도 망치는 허방다리 역할을 한 셈이다.

패전 전 일본이 세운 국책기관인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조사부에는 마르크스주의에 동조하는 연구자들이 많았다. 관동군의 지원 아래 그들은 소련의 계획경제를 원용해 만주국을 일거에 중화학공업 체제로 재편하려는 전략을 수립했다. 만주국은 만철 조사부 등이 입안한 청사진에 따라 1937년부터 ‘만주산업개발 5개년 계획’과 ‘만주북변 개발계획’ 등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 결과 만주국은 10년도 안 돼 세계 유수의 중화학공업 지대로 변모했다. 풍부한 자원, 과감한 투자, 전체주의식 동원 등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패전으로 만철 조사부가 해체되자 일본의 소련 경제 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소련의 현실 정보를 제공해 준 인적 네트워크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로 공식 문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주의에 환상을 품은 일본의 연구자들은 소련이 발표한 거짓 통계를 교묘히 활용해 현실과 괴리된 결론을 그럴듯하게 쏟아냈다.

예를 들면 노노무라 가즈오는 만철 조사부에서 소련 경제 연구를 하다 귀국해 오랫동안 히토쓰바시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명성을 날렸다. 그는 1960년대 초 소련 공업의 성장 능력을 높게 평가해 1980년 무렵이면 국가나 개인의 공업 생산이 미국을 확실히 능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시는 사회주의를 칭찬해야 지식인 대접을 받는 풍조가 유행했다. 그리하여 다른 좌파 연구자들도 소련의 현재와 장래를 장밋빛으로 묘사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나 좌파의 주장이 틀렸음은 곧 판명됐다. 소련 경제는 진작부터 기능 부전에 빠져 1989년 마침내 연방을 해체하고 사회주의마저 폐기했다. 그제야 노노무라는 ‘소련을 나쁘게 쓰면 입국할 수 없었다’, ‘내가 쓴 것은 모두 틀렸다’고 변명 겸 자책하며 학계를 떠났다.

문 정권의 통계 조작 소식을 접하고 소련과 노노무라를 떠올린 것은 자유민주주의적 사고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충격 때문이다. 한국이 소련과 노노무라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번 통계 조작 사건을 엄정히 다스려 재발의 씨앗까지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