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규제, 지방 지원의 균형발전 한계
여야, 정부·지자체 논의 틀부터 갖추길

국민의힘에서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카드를 꺼내면서 촉발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서울을 넘어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야권에선 총선용 카드라는 등의 비판 목소리도 있으나 주민 편익을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면 여야는 물론 정부, 지자체가 함께 체계적으로 논의할 일이다.

메가시티 논의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미 봇물이 터진 상황이다. 여당이 메가 서울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만든 ‘수도권주민편익개선특별위원회’의 조경태 위원장이 “메가 서울도 중요하지만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밝힌 가운데 당내에서는 “부산도 메가시티가 되고 싶다”(박수영 의원),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충청, 호남, 부산·경남(PK), 대구·경북(TK) 통합이 필요하다”(이철우 경북지사)는 호응과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서병수 의원) 등의 반발이 뒤엉키는 상황이다.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곳은 서울이 아니라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이라며 야당도 논쟁에 가세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총선을 앞둔 선거전략 차원의 유불리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서울 규제, 지방 지원’이라는 기존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 시대에 도시의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40년 넘게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등 균형발전은 여전히 기대 이하다.

수도권도 살고 비수도권도 사는 동반성장의 메가시티 전략 마련에 지혜를 모을 때다. 메가 서울 방안은 교통혼잡 비용이나 비싼 집값, 쓰레기 매립 문제 등 집중화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경제의 집적 효과는 최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메가시티화는 지역 특성과 수요에 적합하고 서울에 기대지 않는 발전 전략을 세우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난해 4월 어렵게 출범했으나 두 달 뒤 지방선거에서 울산과 경남지사 당선자들이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무산된 상태다. 당리당략이나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국가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어떤 국토전략이 최선인지를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