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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장 공백 사태 최소화에 여야 힘 모아라

[사설] 대법원장 공백 사태 최소화에 여야 힘 모아라

입력 2023-10-09 00:06
업데이트 2023-10-0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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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이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이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우려했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이 됐다.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당론으로 부결 처리한 것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7월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의 일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등을 임명 반대의 이유로 내세웠으나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을 높이고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겨냥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뜻이 커 보인다. 사법부 수장의 공백에 따른 혼란을 무릅쓰고 당략을 우선했다는 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면서 시작된 대법원장 공백은 새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 등을 감안하면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전원합의체 재판이 불투명해졌다.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으나 권한의 행사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재판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연말까지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과 후속 법관 인사도 어렵게 된다. 지금도 심각한 재판 지연은 더 악화될 판이다.

사법부 수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민 피해만 늘게 된다. 정부·여당은 새 대법원장 인선을 서두르기 바란다. 특히 민주당은 사법부 혼란을 줄이는 데 협력해야 한다. 정말 민생을 걱정하는 정당이라면 후임 대법원장 인사청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정략적 검증 태도는 버려야 할 것이다. 사법부 혼란에 따른 민생 피해는 아랑곳 않고 내년 총선에서 다시 과반 의석을 확보해 제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꾸리겠다는 생각이라면 결코 공당이라 할 수 없다.
2023-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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