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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나라 구했다” vs “판사XX” 이재명 영장 기각 유창훈은 누구?

“판사가 나라 구했다” vs “판사XX” 이재명 영장 기각 유창훈은 누구?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9-27 15:59
업데이트 2023-10-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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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9.27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9.27 연합뉴스
이재명(59)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면서,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있다.

그는 부임 직후인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담당 법관이었다. 당시에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이 자동 기각됐다.

유 부장판사는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 등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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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사유. 연합뉴스 그래픽
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사유. 연합뉴스 그래픽
유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례적으로 긴 총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그가 밝힌 기각 사유를 보면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검찰이 당시 공문과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인 만큼 이 대표 측이 증거를 훼손하려고 해도 실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검찰이 중요한 ‘사법방해’ 정황으로도 제시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그 자체를 증명하기에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 대표가 제1야당의 현직 대표라는 점도 기각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유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꼼꼼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자리는 법원에서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센 곳 중 하나”라며 “‘육체적, 정신적 압박을 감내하며 잘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 부장판사에 대해 “흔들림 없이 단단한 법관”이라면서 “기록을 꼼꼼히 보고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 “개딸에 굴복…영장 기각이 면죄부 아냐”
보수성향 커뮤니티 ‘판사XX’ 인기 키워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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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27 홍윤기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27 홍윤기 기자
정치권 반응과 여론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에 굴복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오늘 결정이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라”고 요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며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판사XX”라는 과격한 표현이 인기 키워드로 등장했다. 해당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관련자 4명이 사망했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느냐”, “법복 벗어라”, “검찰이 오랜만에 일했는데 판사XX가 날려버렸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친명 지도부, ‘대통령 사과·한동훈 파면’ 요구
비명계, ‘가결파 징계’ 기류에 “통합 필요”
진보성향 커뮤니티 “판사가 나라 구했다”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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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회의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2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반응이 달랐다.

친명계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영장 기각을 계기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을 향해 총공세를 퍼부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하라”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 장관 파면이 그 시작”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별도로 낸 입장문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를 사과하고, 수사를 지휘한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비명계는 잔뜩 몸을 움츠리는 한편, 체포안 가결 후 불거진 ‘색출’ 여론을 경계했다.

대표적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당내 ‘가결표’에 대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정당, 방탄에서 벗어나는 정당이 되기 위해 한 것이지 구속되라고 한 건 아니”라며 “해당 행위로 몰아가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창당 각오로 당내 통합과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지 누구를 색출해 골라낸단 건 여당이 좋아할 일”이라며 “통합을 위한 노력을 더 해야지 마녀사냥으로 가면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원 게시판인 ‘블루웨이브’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 판사 응원글이 잇따랐다. 특히 이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유 판사와 관련된 글이 이날 수십개 게시됐다.

지지자들은 “큰 용기를 보여준 유 판사에게 감사를 표한다”, “유 판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것이다”며 반색했다.

한동훈 “죄 없다는 것 아냐…수사 차질없이 진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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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장 밝혀
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장 밝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27 연합뉴스
한편 이 대표 영장 기각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영장 기각 직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남은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을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했다.

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의구심을 제기한 데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의 세부 판단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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