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처리 불발된 민생법안도 의결 예정

여야가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27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인 국회 표결 처리로 가부 결정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며 “가장 이른 날짜를 협의한 결과 10월 6일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사법부는 지난 24일로 임기가 끝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여야는 지난 21일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한 각종 민생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1일 열린 본회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정회 후 속개되지 않아 자동 산회하는 바람에 당시 상정된 법안 98개 안건 중 90개가 처리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는 보호출산제 도입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다수의 민생법안이 포함돼 있다.

다만 최대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상정이 협의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서 논의 중”이라며 “현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윤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홍 원내대표에게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며 “홍 원내대표는 원칙과 상식을 중시하고 의견을 경청하며 협조를 잘하는 의원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도 “윤 원내대표와는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같이 일한 적 있다”며 “정책 현안을 매우 꼼꼼하고 차분히 잘 다뤄 배울 게 참 많았다”고 화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만 야당으로서 아쉬운 것은 국회와 야당을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다. 변화를 촉구한다”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