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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다음달 6일 본회의서 이균용 임명동의안 표결

여야, 다음달 6일 본회의서 이균용 임명동의안 표결

윤예림 기자
입력 2023-09-27 14:42
업데이트 2023-09-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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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처리 불발된 민생법안도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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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촬영 하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기념촬영 하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9.27 공동취재
여야가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27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인 국회 표결 처리로 가부 결정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며 “가장 이른 날짜를 협의한 결과 10월 6일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사법부는 지난 24일로 임기가 끝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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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19  안주영 전문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19 안주영 전문기자
여야는 지난 21일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한 각종 민생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1일 열린 본회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정회 후 속개되지 않아 자동 산회하는 바람에 당시 상정된 법안 98개 안건 중 90개가 처리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는 보호출산제 도입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다수의 민생법안이 포함돼 있다.

다만 최대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상정이 협의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서 논의 중”이라며 “현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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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양당 원내대표
악수하는 양당 원내대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2023.9.27 공동취재
한편 윤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홍 원내대표에게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며 “홍 원내대표는 원칙과 상식을 중시하고 의견을 경청하며 협조를 잘하는 의원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도 “윤 원내대표와는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같이 일한 적 있다”며 “정책 현안을 매우 꼼꼼하고 차분히 잘 다뤄 배울 게 참 많았다”고 화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만 야당으로서 아쉬운 것은 국회와 야당을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다. 변화를 촉구한다”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짚기도 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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