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경쟁당국 수장들과 회동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 유럽연합(EU)의 경쟁당국 수장과 만나 플랫폼 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며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연방거래위원회, 법무부 반독점국이 공동 주최한 제2회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미국, EU 경쟁당국 수장과 양자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공정위가 3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조너선 칸터 미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장, 올리비에 게르성 EU 집행위 경쟁총국장과 협의를 가졌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 EU, 영국 등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은 회의에서 플랫폼 기업결합(M&A)과 관련, 신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 경쟁이나 시장을 형성·선점하려는 동태적 경쟁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맞춰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들의 혼합 결합(서로 다른 업종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증대 효과,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이 엄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상반기 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