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로 교역 틀어져
日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韓 WTO 제소…이견 끝에 정책대화 중단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 목표
“문제 진행 잘 안되면 WTO 절차 재개”

한국과 일본이 수출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양국 교역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로 틀어졌지만, 판결금 지급 방안 공식 발표에 발맞춰 수출 재개의 발판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수출규제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경산성도 같은 시간에 동일한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 피고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일본은 이에 반발하며 2019년 7월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EUV레지스트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에 나섰다. 또 같은 해 8월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한국은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동원 피해 배상에 대한 보복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한일 양국은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020년 6월 대화를 중단한 채 분쟁 절차를 계속했다.

이런 와중에 이날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제시하며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복원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발맞춰 양국은 교역 재개에도 물꼬를 텄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양국 간 협의가 아주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고, 수출규제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면서 “외교 분쟁이 해결되면 한국과 일본 간 산업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수출규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를 잠시 멈추기로 했다. 일본은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조만간 개최하기로 했다. 목표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려 양국 교역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협의 일정은 상반기보다도 더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신속한 대응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의존도가 대폭 낮아지고 수입국 다변화로 공급망이 강화된 상황이지만, 일본과의 교역이 재개되면 보다 안정적인 공급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최근 수출이 굉장히 어렵고 반도체 관련 공급망에 여러 요인이 많은데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이나 공급망에 더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WTO 분쟁 중단은 철회가 아닌 잠정 중지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강 정책관은 “가급적이면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문제 진행이 잘 안 되면 절차는 재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