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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수출 전략산업화
매년 3000명 이상 인력 육성도

정부가 2027년까지 민군 기술협력에 1조 5000억원을 투입하고 해마다 3000명의 방산인력을 육성하는 등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수출액 기준 역대 최고액인 170억 달러(약 21조 5600억원)를 달성한 방산 수출의 기세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며 이런 내용을 담은 ‘2023~2027년 제3차 민군 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이달 열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우선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우주·인공지능·사이버·로봇 등 16대 중점 분야에 고위험 고수익 연구개발을 위해 5년간 2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인기 대응 등 안보·경제에 중요한 단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민군 협력과 국방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국방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 등 우주부품 원천기술 확보도 강화한다.

또 탄소복합재 등 40개 방산 핵심 소재 부품에 2000억원을 투입해 자립화하고, 기계·로봇·항공·소재·부품·장비 등 기반산업에 연 500억원을 투입해 연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밀집 지역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하고 코트라 방산선도무역관도 20개에서 30개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