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최저… 53조 초과세수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1조 9000억원 증가한 395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최종 전망한 세수보다 7000억원 낮은 금액이며, 오차율은 0.2%로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세목별로 기업실적 개선, 경기·고용 회복, 물가 상승 및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와 종합·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세수가 1년 전보다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거래 감소, 주식시장 위축,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교통세, 교육세는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난해 고지세액(7조 5000억원)은 전년보다 줄었으나 2021년 종부세 분납분이 늘면서 전체 세수는 7000억원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최종 세입예산을 396조 6000원으로 수정했으며, 실제 세수와의 오차는 7000억원에 불과했다. 다만 본예산 기준 세수 전망치보다 실제 세수가 53조원 초과됐으며, 지난해 정부가 이러한 초과 세수를 반영해 세입예산을 경정하자 대규모 세수 오차를 냈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