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석탄 발전 15%, LNG 10% 밑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탄소중립 구현
민주 “원전 늘어 시대착오적” 반발
정부 “文정부 때보다 신재생 확대”

윤석열 정부의 첫 중장기 전력수급계획에서 2036년까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각각 30%대로 대폭 확대된다. 원전 비중은 34.6%로 전체 전력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게 돼 전력 생산의 핵심 발전원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글로벌 에너지 수급 대란으로 에너지 수입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상 최악의 무역 적자와 수차례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거론된 에너지 안보 강화가 결정적 배경이 됐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 비중은 온실가스 감축 기조에 따라 각각 15%, 10% 아래로 크게 줄인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고려한 실현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은 2030년 원전과 신재생은 발전 비중이 각각 30%대, 20%대로 진입하고 석탄 발전은 20% 아래로 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2030년에 원전 발전량은 201.7TWh로 전체 발전량의 32.4%를 차지하게 된다. LNG 22.9%, 신재생 21.6%, 석탄 19.7%, 수소·암모니아 2.1%, 기타 1.3% 등의 순이다. 신재생 비중은 문재인 정부 때인 9차 전기본(20.8%)보다 더 상향 조정됐다.

산업부는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가온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해 신재생은 줄고 원전은 늘었다”며 시대착오적인 에너지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비판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 5년간 신재생 설비 용량이 연평균 3.5GW 증가한 데 반해 10차 전기본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늘렸고 2030년 신재생 발전량 21.6%를 달성하려면 연 5.3GW 증가가 필요한 만큼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반박했다.

원전 발전 비중은 2036년에는 2030년보다 더 늘어나 34.6%, 신재생 재생 비중은 9.0% 포인트 대폭 증가한 30.6%가 된다. 신재생은 2021년 90% 이상을 차지했던 태양광에서 풍력 비중을 대폭 늘려 2036년 태양광·풍력 설비 용량 비중을 66대34로 맞출 예정이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18년 가장 많은 41.9%의 비중을 차지했던 석탄은 2036년 14.4%로, 같은 기간 LNG는 26.8%에서 한 자릿수인 9.3%로 떨어진다. 노후 석탄발전소 28기는 폐기하고 LNG 발전으로 대체한다. 또 2018년 대비 44.4%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LNG발전과 석탄발전에 각각 수소 50%, 암모니아 20% 혼소 발전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등에 대비한 백업 설비 26.3GW 확보를 위해 최대 45조원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