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에 머리 맞댄다…‘권역별 원팀’ 포럼 출범

지역균형발전에 머리 맞댄다…‘권역별 원팀’ 포럼 출범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1-04 16:00
수정 2023-01-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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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참여 ‘지역균형발전포럼’ 발족
지역균형발전 정책 실효성 제고 목표

다양한 시각에서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이 출범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균형발전포럼’을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주재했다. 포럼 위원은 국토·도시, 교통·물류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산업·일자리·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지원단’과 ‘지역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화 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꾸렸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지원단, 지역협의회로 정립된다. 포럼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단은 지역 수요 기반의 정책 사안들을 발굴·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균형발전을 나눠먹기식 정책이 아닌 ‘권역별 원팀’ 전략으로 다양한 시각의 종합적 방안을 실행력 있게 모색하겠다는 게 포럼의 출범 목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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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논의된 사항들을 정책으로 구체화함과 동시에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연계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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