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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관용 대응’ 정치판 가짜뉴스 근절 계기 돼야

[사설] ‘무관용 대응’ 정치판 가짜뉴스 근절 계기 돼야

입력 2022-12-07 20:26
업데이트 2022-12-0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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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놔두면 사회 혼돈 불가피
野, 반발 접고 가짜뉴스 퇴출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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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방송인 김어준(왼쪽)씨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뉴시스
대통령실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방송인 김어준(왼쪽)씨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뉴시스
대통령실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나섰다. 그제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새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천공’이라는 역술인이 관여했다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김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의원의 주장을 라디오 인터뷰로 내보낸 방송인 김어준씨도 공모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대통령실이 가짜뉴스 문제로 특정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피고발인은 지난달 캄보디아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의 현지 사진이 조명을 켠 ‘콘셉트 촬영’이라고 주장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대통령실은 “조명을 사용한 일 없다”고 반박했음에도 장 의원이 사과 없이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해 고발했다고 한다.

가짜뉴스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생산된, 형식만 뉴스인 허위 정보다. 기자의 단순한 실수로 인한 잘못된 뉴스인 오보와 달리 사실 검증 없이 허위내용을 담아 의도적으로 전파함으로써 여론을 오염시키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다. 특히 가짜뉴스 생산자가 정치권인 경우 더욱더 폐해가 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관저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의원의 거짓 발언을 거론하며 제2의 국정농단 운운했다. 앞서 당 대변인 김의겸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로 판명 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심한 유감” 운운했을 뿐 변변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지경이니 고발이 나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나오는 것 아닌가.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가짜뉴스는 무궁무진하게 쏟아질 수 있다. 이를 방치하면 사회는 혼돈의 세계로 빠지고 만다. 가짜뉴스의 폐해에 공감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이를 퇴치하는 데 앞장서야지 정쟁의 빌미로 삼을 일이 아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허위정보를 아무런 검증 없이 전파하고 국정농단 운운하는 건 저질 정치선동일 뿐 국정감시나 비판이 아니다.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서 행정부 못지않은 권력집단이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물타기하려는 정치공세라는 비판이 왜 나오는지부터 짚을 일이다. 팍팍해진 민생 돌보기에도 아까운 시간을 정치권이 가짜뉴스 논란으로 낭비할 때가 아니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규제 등 가짜뉴스 퇴치 방안을 찾는 데 힘을 쏟기 바란다.

2022-12-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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