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스마트폰 IoT 활용 허용
2030년 5G특화망 1000개 구축

전기차에 플러그를 연결하거나 카드 태깅을 하지 않고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주파수가 분배된다. 또 스마트폰에서도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을 적용해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전기차 무선 충전 용도의 주파수 사업자를 모집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은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는 핵심 기술로 꼽히지만, 전용 주파수가 없어 상용화되기 어려웠다.

또 항공기·선박의 주요 기기와 주파수 혼·간섭 우려가 있어 휴대용 기기에 사용이 제한된 UWB 기능도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한다. UWB가 탑재된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 도어록, 분실물 탐색 등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단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면 UWB 기능이 자동 차단되는 스마트폰에만 허용된다.

이동통신사가 아니어도 토지나 건물 단위로 직접 5G망을 구축해 사용하는 이음 5G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파수 공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로봇, 폐쇄회로(CC)TV 등 이음 5G와 연결되는 단말기에 대해 스마트폰처럼 무선국 허가 절차도 없앤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약 1000곳의 5G 특화망이 구축되고 3조원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리선 기반 서비스만 허용됐던 시내전화도 새로 설치할 때 인터넷전화로 대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