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IRA 세부 규정, 원팀으로 면밀히 대응”

정부 “美 IRA 세부 규정, 원팀으로 면밀히 대응”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10-11 18:24
수정 2022-10-1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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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TF 회의서 대책 논의
“한미 정부 실무협의체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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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오토쇼에서 쉐보레 차량을 시승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노골적인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디트로이트 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오토쇼에서 쉐보레 차량을 시승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노골적인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디트로이트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작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회의를 열고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원팀’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와 IRA 대응 제3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정 차관보는 “미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 공식 절차를 개시한 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재 가동하고 있는 한미 정부 간 실무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정부는 한미 상무장관·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의회와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집중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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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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