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IRA 세부 규정, 원팀으로 면밀히 대응”

정부 “美 IRA 세부 규정, 원팀으로 면밀히 대응”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10-11 18:24
수정 2022-10-1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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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TF 회의서 대책 논의
“한미 정부 실무협의체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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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오토쇼에서 쉐보레 차량을 시승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노골적인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디트로이트 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오토쇼에서 쉐보레 차량을 시승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노골적인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디트로이트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작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회의를 열고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원팀’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와 IRA 대응 제3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정 차관보는 “미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 공식 절차를 개시한 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재 가동하고 있는 한미 정부 간 실무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정부는 한미 상무장관·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의회와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집중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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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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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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