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회 ‘감축 없이 정원 재배치’ 혁신안 제출
기재부 감축 요구해 ‘3명 감축’ 수정안 내
송재호 “무조건 인원 감축 전제로 기관에 압력”

정부가 공공기관에 혁신 계획을 요구하며 인력을 추가 감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밀어부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사업회는 지난 8월 최초 제출한 혁신 계획안에 감축 계획이 없다고 보고했다. 사업회는 기존 사업이 유지되고 있고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관리 수탁, 민주인권기념관 개관 등에 따라 역할이 확대됐지만 그럼에도 증원 없이 71명의 기존 정원을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재부가 지난달 23일 정원을 감축해 계획안을 수정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사업회는 5급과 무기직 각각 1명 등 2명의 정원을 감축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같은 달 28일 정원을 추가 감축하라고 전했고, 사업회는 1명을 추가해 3명을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송 의원은 기재부가 지난달 특정 부처 주도로 인위적이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무조건적인 인원 감축을 전제로 기관에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기관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인력 감축을 일정 비율 해야하는 것 아닌지 고민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나 과도한 인력 운영 등을 주무 부처가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을 제시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기재부가 인원을 몇 퍼센트 줄이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