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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노사정 나선다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노사정 나선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9-06 15:10
업데이트 2022-09-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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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전문가 간담회
“정부 정책 만으로는 한계 있어”
노사정 연대로 문제해결 개선 추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는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희망버스 세부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19 김명국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는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희망버스 세부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19 김명국 기자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정부가 노·사·정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조선업이 직면한 상황과 구조적 문제를 고려할때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단기간에 풀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차관은 “2016년 위기 이후 조선업이 대대적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원청과 하청, 물량팀으로 내려갈수록 불황의 충격이 컸다”고 언급했다. 하청 생산직 노동자는 3분의 1로 규모가 감소하고 원청과 임금격차가 벌어졌으며 협력업체의 잦은 도산·폐업으로 고용불안정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은 앞서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원청업체와 거의 같은 일을 하면서도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권 차관은 “하청 생산직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청이 적정 기성금(현재까지 완성된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금액)을 확보하고 숙련 인력을 대우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중국과 경쟁이 격화하고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현장 의견이 일치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재하도급이나 물량팀을 축소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원·하청, 노사 모두 동의하면서도 납기일을 맞춰야 하고 날씨와 자재 수급, 공정 순서 등 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특성을 고려할때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차관은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선순환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노사정이 연대하고 협력해 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을 개선방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규식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양승훈 경남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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