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원희룡·최상목과 서울대 법대 동기
대통령실 “피해구제 강화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금융 분야 전문 법학자로 평가받는다.

한 후보자는 양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보험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과 동기이며 79학번인 윤 대통령의 3년 후배다. 그는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심의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보험연구원 원장 등을 지내면서 경제·금융·보험법 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법무부 감찰위원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을 맡아 행정 경험도 갖추고 있다.

한 후보자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공정위 주요 업무인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 후보자는 보험 계약상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논문을 집필했으며, 저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 약관은 보험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후보자에 대해 “보험 약관 등 연구 분야에서는 ‘을’의 입장을 대변했고, 탁월한 균형감각으로 사회에 적극 기여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강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권오승·정호열 전 위원장에 이어 역대 세 번째 법대 교수 출신 위원장이 된다. 윤 대통령은 “공정위는 규제기관이기에 법 집행을 다룬 사람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적절한 자리”라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법조인 출신을 물색해 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학생 성희롱 의혹으로 지명 6일 만에 자진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