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3년째 ‘낙태 무법지대’ 외면한 정부…“건강보험 보장하라”

3년째 ‘낙태 무법지대’ 외면한 정부…“건강보험 보장하라”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8-17 16:00
업데이트 2022-08-17 16: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낙태죄 비범죄화 넘어 안전한 임신중지권 위해
‘모낙페’ 이어 ‘모임넷’ 17일 출범

이미지 확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종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종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8.17. 20hwan@newsis.com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이 넘도록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계를 중심으로 ‘안전한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1월부터 임신중지는 불법이 아니지만 여성이 마주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그대로인 현실 때문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한 20여개 단체는 17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 출범식을 열고 “정부와 보건당국, 관계부처는 입법 공백을 핑계 대지 말고 ‘비범죄화’를 기준으로 즉각 제도 마련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모임넷은 낙태죄 폐지를 이끌었던 시민연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페)의 후신이다. 비범죄화를 넘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라는 요구 속에서 탄생했다.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나연 행동하는간호사회 활동가는 “한국에서 임신중지의 대부분은 비급여로 의료기관에서 부르는 게 값이라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을 더 취약한 상황에 내몰고 있다”면서 “비범죄화를 넘어 의료서비스에 형평성 있게 접근하도록 의료개혁을 하는 건 세계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값비싼 의료비로 인해 제때 적절한 시술을 받지 못하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임신 초기 주로 사용하는 미프진(임신중단 약물)은 암거래가 횡행한데 그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입거나 오남용할 우려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임신중지 방법으로 약물을 사용한 비중은 7.7%로 이중 약물 부작용으로 다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경우도 5.4%에 달했다.

모임넷은 이밖에 ▲공식 보건의료 체계 구축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 마련 ▲보건의료인 대상 교육 실행 ▲사회적 낙인 해소 위한 포괄적 성교육 시행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 달 동안 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한 전국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진선민 기자

많이 본 뉴스

경복궁 옆 부지 이승만기념관 건립…당신의 생각은?
서울 경복궁 옆 부지에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