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80%, 무주택자까지 확대”
주택금융규제 합리적 개선 제안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현행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주택협회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연구한 뒤 9일 공개한 ‘주택금융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국민경제 안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주택 가격은 산업생산·금리·주택 공급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으며 주택 금융 규제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요인에 견줘 뚜렷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집값 대응을 위해 주택 금융 규제에 크게 의존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금리나 주택 공급 여건에 따라 주택 금융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6월 발표한 LTV 80% 적용 대상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서 무주택자로 확대하고, 주택 가격 15억원 초과 LTV 0%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지역별 LTV 차등 적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현재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총량 접근 방식의 가계 부채 관리로 인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