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유형 5개서 2개로 통폐합
부서 명칭 ‘재생’ 빼고 ‘정비’로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수정하고 규모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 방안을 올해 신규 사업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의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등 5개 사업 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두 가지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한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100곳의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을 목표로 2017년 68곳,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지난해 87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기존 사업은 추진 실적 평가를 반영해 매년 국비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부진 사업은 지원 예산을 감축할 계획이다.

재개발 등 정비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 등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의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공공이 주도하던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구상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관 협력형 리츠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국토부는 민간이 특정 입지에 사업을 기획하고 공공에 우선 제안하는 민간 제안형 리츠도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새 방안에 맞춰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조직을 정비했다. 부서 명칭에서 ‘재생’을 빼고 ‘정비’를 추가했다. 도시재생정책과는 도시정비정책과로, 도시재생역량과는 도시정비경제과로, 도시재생경제과는 도시정비산업과로 변경했으며, 도심재생과만 종전 명칭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