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현장] ‘20년’의 무게와 안전운임제/기민도 정치부 기자

[나와, 현장] ‘20년’의 무게와 안전운임제/기민도 정치부 기자

기민도 기자
입력 2022-07-12 20:38
수정 2022-07-13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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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정치부 기자
기민도 정치부 기자
지난달 말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에서 일하는 지인을 만났다. 최근 진행된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안전운임제 협상 뒷이야기를 흥미롭게 듣다가 정신이 확 들었다. 그가 2018년 국회를 통과한 물류업계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 도입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김현미(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가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는 대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을 정도로 민주당에 비판적이지만 안전운임제는 인정할 만한 성과라고 했다. 부동산값 상승과 관련해 서울시민의 ‘적’이자 윤석열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이라는 조롱,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3년 6개월이나 재임했다”는 비판이 나오기에 그에 대한 우호적 평가가 신기하게 들렸다.

‘신기한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았던 이유는 민주당의 난맥상을 보여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민주당은 정작 자신들이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민생 문제는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후속 조치에 둔감했다. 그러다 느닷없이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는 정치에 몰두해 버렸다. 2018년 여야 합의로 안전운임제가 국회를 통과할 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 일몰 1년 전 국토부의 국회 보고 후 논의’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대선에선 화물노동자들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대선 후에는 갑자기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올인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했다기보다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더 노력했다”며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8·28 전당대회에서 이런 기조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전당대회 후보들이 민생 챙기기와 ‘민주당식 개혁’은 함께 추진될 수 있다며 강성 지지층을 향한 선명성 경쟁에 나서고, 과거의 실책을 구체적으로 반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8년 전당대회에서 ‘20년 집권론’이 화두였던 민주당은 ‘무능, 오만, 독선’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정권을 5년 만에 내줬다. 20년 집권론이 무산된 뒤 처음 열리는 전당대회인데도 핵심 이슈는 ‘이재명 책임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 역시 ‘진보정치 20년’ 역사가 소멸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그 지인은 지난해 5월 화물 상하차 작업을 하다 산재 사고로 사망한 화물연대(2002년 출범) 초창기 조합원의 부인이 장례식장에서 한 말을 전하며 눈물을 훔쳤다. “20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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