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가안정TF 첫 회의

물가 안정 차원에서 공공주택 임대료와 도로 통행료, 철도요금이 당분간 동결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물가안정 전담반(TF) 첫 회의를 열고 주거비, 교통 요금 등 국토교통 분야의 물가안정 관련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에서 국토부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을 연장하고 주거급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로 통행료, 철도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원가 인상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게 업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알뜰교통카드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 추가 교통비 절감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 전세 사기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HUG 서울북부관리센터를 찾아 전세 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등을 만나 전세 사기 피해 현황, 예방대책 등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예방책도 널리 전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