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서 기밀 누설로 고발 당해 작년 징역형 선고 받았다가 윤캠프 합류

민주 강세 지역서 과반 득표율 신승…51.3%
SNS에 “가장 깨끗하고 정직한 구청장 될 것”
文정부 靑서 고발 당해…직무유기로 조국 고발
‘靑특감반장 드루킹 USB파악 지시’ 등 폭로
윤캠프·대통령인수위서 주요 직책 맡아 회생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태우(46) 전 검찰 수사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 출신 서울 강서구청장으로 선출됐다. 김 당선인은 2019년 유재수(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가 더불어민주당과 조 전 장관 지지자들로부터 맹공을 받았다. 

12년 만에 구청장직 민주서 탈환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전날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51.3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김승현 민주당 후보(48.69%)에게 신승을 거뒀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노현송 현 구청장이 3선 연임한 이후 12년 만에 강서구청장직을 탈환했다. 강서구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올해 3월 대선에서도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김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서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면서 “가장 깨끗한 구청장, 가장 정직한 구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깨끗하고 정의로운 후보’, ‘어떤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임을 내세워 선거운동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했던 그는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비롯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청와대 특감반장의 드루킹 USB 파악 지시’ 등을 줄줄이 폭로했다.

김 당선인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공익제보특별위원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일했다. 당 중앙위원회 공익제보분과 위원장도 맡았다.

이번 선거에서 ‘화곡이 마곡된다’는 구호를 앞세운 김 당선인은 ▲강서 전 지역의 신도시화 ▲드론특구와 뉴미디어산업 지원센터 건립 ▲어린이 교육 및 돌봄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김 당선인, 특감반 첩보보고서 등
공개 이유 文정부 靑로부터 고발 당해앞서 김 당선인은 지난해 1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기밀을 폭로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5개 항목 중 4개 항목을 유죄로 선고했다.

검찰은 김 당선인이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이 가운데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말했다.이어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했다.

김 당선인 “조국, 곧 구속영장 청구될 것”
“이유 없이 상처 주면 반드시 돌려받아”
김 당선인은 당시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은) 유재수 감찰 무마를 포함해 청와대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똑같은 마음으로 공익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한 것인데 어떤 것은 유죄이고, 어떤 것은 무죄라니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김 당선인은 또 2019년 12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태우TV’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검찰 수사 등을 언급한 뒤 “조국에겐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남에게 이유없이 상처를 주면 반드시 돌려받는다”며 조 전 장관에게 “윗선이 좀 누군지 풀어라. 그것을 싹 다 인정해야 당신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당선인은 앞서 영상 등에서도 본인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그해 숨진 백모 검찰 수사관 등은 모두 ‘윗선’ 지시에 따랐던 성실한 공무원이라며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윗선이 모든 비리 의혹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 당선인은 조 전 장관에게 “사람을 소모품으로 쓰고 그냥 갖다 버리니까 당신이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이라면서 “이제 당신도 이 정부에서 소모품이 되는 것을 직접 몸소 겪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