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주거비 큰 부담… 소비지출 중 21% ‘최고’

1인 가구 주거비 큰 부담… 소비지출 중 21% ‘최고’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6-01 21:52
수정 2022-06-0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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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월 30만원… 2인 이상은 12%
“주거복지정책 1인 가구 포함을”

올해 1분기 1인 가구의 소비지출 중 주거 관련 비용이 가장 많고, 2인 이상 가구와 비교해도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주거비 경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1인 가구가 주거·수도·광열에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30만원이었다. 전체 소비지출 금액 146만 7000원의 약 20.5%로, 12개 소비지출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반면 2인 이상 다인 가구가 주거·수도·광열에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37만원으로, 전체 소비지출 중 12.2%였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주거 관련 비용도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보다 높았다. 지난 1분기 1인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16만원이었고, 이 중 주거 관련 비용의 비중은 13.9%였다. 이에 비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465만 2000원, 주거 관련 비용의 비중은 8%였다.

아울러 1인 가구 중 주거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비율은 다인 가구에 비해 높았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주거 비용 과부담 기준인 RIR(소득 대비 임차료) 25%를 초과 또는 HCIR(소득 대비 주거비) 30%를 초과하는 가구는 30.9%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현재 2인 이상 다인 가구 위주로 짜여 있는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복지 정책에 1인 가구 지원 대책을 적극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된다. 서울연구원은 보고서에서 “1인 가구가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기보다는, 1인 가구로도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으로 1인 가구 지원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thumbnail -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2022-06-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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