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누구를 뽑아야 하나 고민하며 집으로 발송된 선거공보물을 살펴보다 한 안내문을 보고 흠칫 놀랐다.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후보자수가 의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을 안내합니다.’ 거주하는 자치구의 기초의회 후보 4명이 이미 당선됐다는 공지였다. 선거구명과 해당 동 표기만 있을 뿐 누가 뽑혔는지 이름도 없었다. 이름 모를 당선인들의 공보물은 당연히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명부를 찾아 낯선 이름을 보고서야 ‘아, 이들이 당선된 사람이구나’ 알게 됐다. 당혹스러움은 내 몫만이 아니었다. 한 지인도 “공보물을 열어 보니 이미 당선된 사람이 있더라”며 “요즘은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거보단 치열하다”며 황당해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바탕을 이루는 지방자치제의 꽃, 지방선거 투표는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무투표 당선인을 확인해 보니 30일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등 전국에서 이미 509명의 당선이 완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뽑아야 할 사람과 출마한 사람의 수가 같거나 출마자가 더 적으면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 불가피한 상황을 위한 장치인 동시에 제도가 거대 양당 셈법의 희생양으로 전락해 버린 셈이다.

이번 선거 무투표 당선자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무투표 당선인이 속출한 상황에는 지역 구도에 기댄 거대 양당제의 부작용이 강력히 작용했다. 여야는 각자 당선이 거의 어려운 특정 지역구에는 아예 후보를 내지 않았고, 남은 몫은 강세 정당이 선출 정수에 맞춰 후보를 내며 독점했다. 그렇게 무투표 당선인의 50% 이상이 영호남에서 나왔다. ‘2인 선거구’로 분류된 곳에는 여야가 ‘사이좋게’ 1명씩 후보를 내고 당선됐다.

거대 양당에선 문제의식도 없다. 오죽했으면 광주 지역의 한 녹색당 후보가 “무투표 당선된 게 자랑은 아닙니다. 당선 공지 글 올리지 마시고 자숙하십시오.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야말로 촌극 아닌가요?”라고 꼬집었을까.

무투표 당선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소수정당과 시민단체가 지적한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도 소수의견으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강력한 거대 정당이 잠식한 입법부는 유독 잠잠하다. 올해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인이 나왔지만, 양당 정치가 강화되며 지방선거마다 기록을 경신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거대 양당으로 굳어진 권력 지형 문제는 둘째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마저 썩어들어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