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망사고 취약 고위험 사업장 기획감독
최근 5년간 1건이상 발생 650곳 대상
사망사고 75%는 과거 중대재해 발생했던 기업

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취약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한 기업 650곳이 대상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부터 보름동안 이들 650곳을 대상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자체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건설업을 제외한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에 대해 본사 중심으로 실시된 자체점검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달 22일까지 기획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는 대상 사업장과 소속 기업 본사에 안내해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안전관리 불량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세우도록 명령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 사망사고 가운데 75%는 최근 5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이다. 과거 사망사고가 일어난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제조·기타 업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2건 가운데 9건이 이에 해당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소속 사업장은 재해 발생 현장과 유사한 공정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고 있어 언제라도 비슷한 중대재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