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핵 문제 강력 대처”

“대량 보복 능력 갖춰 北 억제” 첫 언급
“장거리 요격미사일 조기개발, 정찰위성 확보”  
“고위력 탄도미사일, 항공 타격 능력 갖출 것”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버금가는 장거리 요격미사일을 조기 개발하고, 정찰위성·초소형 위성 등을 확보해 24시간 감시 대응 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북한 미사일 도발과 핵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장거리요격미사일은 현재 군과 방위사업청 등이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이다.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성능을 최대로 개량해도 고도 40㎞까지만 방어가 가능하다. 이에 주한미군은 현재 요격 고도가 최대 150㎞에 이르는 ‘사드’ 체계를 운용, 다층 방어망 체계를 갖췄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북 공약의 일환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내세우자, 이 후보도 국산 무기로 대북 방어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전날 CBS 주관으로 열린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의 토론회에서 “야권 일각에서 사드를 수도권에 배치하자고 하는데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도움이 되나”라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군사전문가가 해야할 선제타격론으로 군사적 긴장감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이날은 ‘북핵에 대응하는 강력한 억제력’을 언급하며 보다 ‘강경 대응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 후보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로서 강력한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확보하겠다”며 “고위력 탄도미사일, 항공 기반 정밀타격 능력 등 강력한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갖춤으로써 핵무기 사용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억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 전략도 발전시켜 미국의 핵우산 공약 (약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한미동맹 확장억제 전략과 우리 군의 첨단 대량보복역량을 결합한다면 북한의 위협은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요격미사일의 조기 개발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전략 발전, 대량보복역량 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 후보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유지했다. 그는 “저는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을 전제로 한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북한이 일정하게 비핵화 조처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대북 제재 완화조치를 취하고,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즉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