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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법원 판결로 방역 현장 혼란
방역패스 제동 따른 공백도 메꿔야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여부에 대해 엇갈린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방역 현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당장 서울에선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지난 14일 인용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찾을 때 백신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복지부의 방역패스 처분이 대형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고 백신 접종 증명 등 대체 수단을 마련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 판단이 엇갈리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추가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내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방역패스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등 보완책이 시급해 보인다.

보건당국은 마트·백화점 외 다른 시설들에 대해선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된 점을 들어 법원이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등에 이어 이번에 서울 지역의 대형마트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서울이 대상에서 빠지면서 방역패스의 실효성과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방역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늘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내놓아야 한다. 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회적 비용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우선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유보하는 게 순리인 듯싶다. 차후에 방역 상황이나 유사 소송 진행 등을 고려해 재조정해 나가면 될 것이다.

방역패스 제동에 따른 공백도 메꿔야 한다.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공조가 중요하다. 오늘부터 사적 모임 규제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되는 데다 설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미접종자들이 연휴 전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도록 최대한 독려해야겠다. 연휴 기간 의료 대응체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방역 현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민들도 고향 방문과 여행을 최대한 자제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