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두고 혼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게임 정책에 대한 서면 인터뷰가 공개된 지 하루 만인 2일 다시 입장을 밝히며 정책 혼선 논란이 일었다.

윤 후보는 지난 1일 게임 전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문제를 두고 “게임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요인으로 수익성 추구는 기업의 입장에서 당연하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영업비밀 공개 의무화 등의 강력한 규제도 무조건 능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화 코드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흥과 규제를 적절히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반대하는 듯한 메시지에 당내에선 비판이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몇몇 답변이 게이머보다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 반발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확률형 아이템은 국회에서도 정부 규제 강화로 입장을 모아 놨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패싱’ 논란도 번졌다. 하 의원이 재차 글을 올려 “(해당 인터뷰는) 윤 후보에게 보고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다.

결국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 “게임은 결코 질병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윤 후보는 “지나친 사행성이 우려되는 부분 이외에는 게임에 대한 구시대적인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확률형 아이템의 불투명성과 같은 불합리한 문제는 확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게이머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