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민의 막론하고] 박정희와 비스마르크/북유튜버

[정승민의 막론하고] 박정희와 비스마르크/북유튜버

입력 2021-10-12 20:22
수정 2021-10-1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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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민 북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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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에서 10월은 정치적 포연으로 매캐하다. 대구 10·1사건, 여순 10·19사건과 같이 이념적 대립으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헌정 사상 첫 번째로 국회의원직에서 쫓겨난 김영삼 제명이 4일에 이뤄지고 곧바로 부마민주항쟁이 16일부터 일어났다. 불과 열흘 뒤 ‘박정희 대통령 유고’라는 시커먼 제목이 모든 신문 1면을 도배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철에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공교롭게도 이 모든 정치적 사건은 박정희와 무관하지 않다. 대구사건에서 친형 박상희가 숨졌고 여순 사건의 여파로 숙군 대상이 됐다. 야당 의원 제명과 부마항쟁은 정권의 몰락과 그 자신의 죽음을 가져왔다.

철옹성 같던 박정희 유신체제를 붕괴시킨 사건이 부마항쟁이다. 직접 현장을 돌아본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살해하는 방아쇠가 됐지만 10·26의 후폭풍에 휩쓸렸다. 게다가 몇 달 뒤 광주에서 참극이 벌어졌다. 광주의 비극이 너무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 더욱이 부마항쟁의 도화선이 된 김영삼이 3당 합당으로 지역 기반을 보수화시키면서 잊혀진 민주화 운동이 됐다.

흥미로운 것은 항쟁이 일어난 부산, 마산이 박정희 정권 지지기반인 경상도라는 점이다. 당시 보안사령부는 부산을 대표한 정치인 김영삼의 제명으로 소(小)지역감정이 불거져 시위가 극렬해졌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는 세금과 고물가 등으로 분노한 시민들이 데모대에 합세해 전국적으로 저항이 확산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연행자 중 대학생은 10% 남짓했다. 시민들은 시위대에 주먹밥과 콜라를 주고 집이나 상점에 숨겨 줬다. 가난의 사슬을 끊어냈다는 ‘단군 이래 최고 성군’에게서 민심은 완전히 척을 진 것이다.

왜 박정희는 역사의 무대에서 강제퇴장당했을까.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비스마르크 비판이 단초가 될 수 있겠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19세기 후반 독일을 통일하고 제국을 건설한 민족영웅이다. 30년 가까이 수상으로 군림하면서 철혈정책으로 부국강병을 달성했다. 그러나 베버는 바로 비스마르크의 통치가 독일 역사에 종말을 고할지 모르는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독일의 문제는 언론이나 다수결이 아니라 철과 피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비스마르크의 독단과 독선은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보호관세 정책으로 경제를 신장시켰으나 지주귀족과 군부에 의한 정치적 구태는 개혁하지 않았다. 그의 집권 기간 동안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발전한 공업국이 됐지만 내정은 억압과 강압 일변도였다. 비스마르크는 정치인들의 상호 반목도 조장했다. ‘임자 뒤에 내가 있어’를 거듭하며 2인자를 키우지 않았다. 국민을 훈육 대상으로 보고 비판의식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통일이 되고 제국으로 커진 마당에 통치의 철학과 방법을 달리해야 하지만 여전히 권위주의, 관료주의, 군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무리 비스마르크가 산업화를 완성하고 강대국을 만든 업적이 위대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의지를 억누르는 일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베버의 지적이다. 왜냐하면 시민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치적 모델을 형성하지 못하는 국가는 언제든지 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력증강에만 치우친 비스마르크의 실적은 독일에 독이 됐다. 무지한 벼락부자처럼 반대세력을 억누른 정치적 미성숙은 제1차 세계대전의 패망과 뒤이어 나치 정권을 낳게 했으니 말이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학교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상생… 이용 권장을 실질적 구매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책국장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이용 현황과 도서 구매 계약 실태를 점검했다. 선 의원은 지역서점 이용 권장이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황 관리와 지원체계를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선 의원은 지역서점이 도서 판매를 넘어 지역의 독서문화를 뒷받침하는 문화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학교도서관 운영 자료에서는 도서 구입 권수와 예산 편성 현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지역서점 이용 비율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교육청에서 지역서점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면 적어도 실제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정책국장은 학교별 지역서점 이용 현황과 구매실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학교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용 실태를 파악할 대책을 마련하고, 추경으로 편성된 학생 1인당 2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집행할 때 지역서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선 의원은 지역서점에 도서전산화 비용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도서전산화 작업비가 적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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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보면 박정희 정권 18년은 근대화와 독재가 부딪치는 한국판 비스마르크의 시간이었다. 역사적 공과는 계속 검증돼야겠지만 그의 정치 유산은 여전하다. 엊그제 뽑힌 여당 대선후보의 수락연설에서도 박정희는 호명되고 있다. 좋으나 싫으나 박정희가 빚은 통치 경로를 수십 년이 지나서도 답습하는 한국 정치의 무기력증이 안타까울 뿐이다.
2021-10-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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