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로 소상공인 직격탄

4차 대유행으로 소비진작책 의미 없어져
카드 캐시백·국민지원금 축소·연기 주장
고위 당정청, 피해계층 지원 확대 등 논의
중대본 “집합금지로 인한 손실 보상할 것”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국회에 넘어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신용카드 캐시백, 소비쿠폰 등 방역상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소비 진작책을 ‘칼질’하고, 소상공인을 포함해 피해계층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2차 추경안 심사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을 더욱 두텁게 개편하는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서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으로 3조 2500억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재원으로 6000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이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인 만큼 보상 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4단계 조치를 받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반대로 소비 진작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들은 축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일 확진자가 1300명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소비 활성화가 오히려 방역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1조 1000억원 재원을 통해 2분기 대비 8~10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일정 수준 이상 확대하면 10%를 환급해 주기로 했는데, 이 기간을 뒤로 늦추거나 환급액을 현재안보다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4차 대유행으로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소비 진작책은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게 급선무다. 소비 진작책은 코로나19가 다시 회복된 이후에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도 조정이 예상된다. 당초 민주당 일각에선 전 국민 100% 지급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4차 대유행으로 이를 원안대로 통과시키거나 오히려 소득 비율이나 지원 한도를 더 줄일 가능성이 크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남는 재원으로 피해계층을 지원하거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백신 구매·접종 같은 방역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추경안 재검토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취약계층에 특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국회는 이번 추경안의 상생지원 10조 4000억원을 피해 지원과 손실보상으로 전면 전환할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범위 논쟁은 그다음”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먹고사는 문제는 평시와 전시를 가리지 않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