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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문 닫을 판인데 은행들 “실명계좌 발급? 글쎄요”

암호화폐 거래소 문 닫을 판인데 은행들 “실명계좌 발급? 글쎄요”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5-03 17:56
업데이트 2021-05-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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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곳 “계획 없다” 8곳 “상황 따라 검토”
신규계좌 유치 효과 커 매력적이지만
정부 비우호·책임 독박 우려에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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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200여곳의 생사여탈권을 쥔 은행들이 실명인증 계좌 발급에 대체로 회의적이다. 정부가 비우호적인 데다 자칫 자금세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독박을 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서다.

서울신문이 3일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 17곳을 대상으로 실명계좌 발급 계획을 확인한 결과 은행 9곳은 “발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8곳은 “검토하고 있지만, 위험성 때문에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시중은행(수협 포함) 가운데 명확하게 계획이 없다고 밝힌 곳은 하나·SC제일·씨티·수협은행 4곳이다. 현재 실명계좌 거래를 하는 신한은행(코빗)과 NH농협은행(빗썸·코인원), KB국민·우리·기업은행 5곳은 당장 검토 계획이 없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발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유보적인 답변을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최고경영자(CEO)가 날아갈 수도 있다고 본다”며 “책임 소재와 가이드라인이 확실해지고 나서 참여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은행도 비슷했다. 6곳 가운데 4곳인 BNK부산·경남·광주·제주은행은 “현재 검토 계획이 없고, 앞으로도 없다”고 밝혔다. DGB대구은행은 검토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 뒀다. 전북은행도 위험성 때문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갈렸다. 카카오뱅크는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이미 업비트와 계약한 케이뱅크는 ‘업비트의 영업 신고 결과를 지켜보고 오는 9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내주면 활동성 계좌수를 늘리는 장점이 있어 지역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들에게는 매력적이다. 특히 케이뱅크가 그 혜택을 톡톡히 봤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말 고객 수(547만명)가 한 달 전보다 146만명가량 늘었는데, 이는 지난 3년간 유치한 고객 수(157만명)와 비숫한 규모다. 은행권 관계자는 “계좌 유입 효과가 굉장히 커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 당국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은행의 자금세탁 방지 책임과 거래소의 책임을 분리해야 한다”며 “현재는 거래소의 잘못을 은행에 지우는 연좌제 방식”이라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5-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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