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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심 주택 공급 확대 목표는 일치
②공공·민간 추진방식의 차이일 뿐
③좋은 정책도 투기 변질 땐 ‘역풍’
④아킬레스건 공격은 시장만 혼란
⑤공시가 현실화 ‘큰 틀’엔 공감대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물밑에서 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서울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쌍방 갈등이 지속하면 집값이 폭등하고 정책 답보만 불러온다. 정부와 서울시의 양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①먼저 정부나 오 시장 모두 도심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표에선 일치한다. ‘2·4 부동산 대책’이나 오 시장의 민간 참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책의 최종 목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다. 다만 추진 방식이 2·4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참여하는 공공 주도 방식에 무게를 두지만, 오 시장은 민간 주도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다르다. 추진 방식을 놓고 양자택일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가 접점을 찾아야 한다.

②공공 주도나 민간 주도는 추진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공 주도 사업으로 방향을 튼 것은 개발 과정에서 가뜩이나 불안한 서울 주택시장을 건드리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반면 많은 조합들은 자체적으로 민간 기업과 손잡고 추진하는 것을 원한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도 공공추진 방식처럼 용적률 확대와 초과이익환수 면제 유인책을 주면 사업이 활성화되고, 추진 속도도 빠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민간 추진 방식을 무조건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③좋은 정책도 투기로 번지면 도루묵이다. 오 시장이 추진하려는 민간 주도 정비사업은 개발이익이 조합원과 시공사에 돌아가는 구조다. 이 때문에 투기가 성행할 수밖에 없다. 공공 주도 정비사업 역시 정부 의도와 달리 조합(주민)은 저울질만 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정비사업 지구에선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공 주도사업과 민간 주도사업이 함께 가는 방향을 찾아야 대규모 공급이 가능해진다.

④아킬레스건 공격은 쌍방에 치명타만 준다. 서로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려 봤자 돌아오는 것은 시장 혼란뿐이다. 오 시장이 주택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 서울시의회·기초지자체의 벽을 넘어야 한다. 정부가 개발이익환수제를 강화하면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정부 역시 서울시 협조 없이는 2·4 대책을 추진하는 데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 모처럼 마련된 공급계획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와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⑤공시가격을 놓고도 서울시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야 하는 데는 인식을 같이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주장하는 공시가격 산정 오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오류를 인정하고,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 역시 집값이 상승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뜻을 같이한다면 무조건 발목만 잡기보다는 부작용을 줄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