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진의 도시탐구] 반쪽짜리 ‘압축도시’

[최만진의 도시탐구] 반쪽짜리 ‘압축도시’

입력 2021-02-02 17:10
수정 2021-02-0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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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진 경상대 건축학과 교수
최만진 경상대 건축학과 교수
농촌은 양호한 자연환경과 토속적 장점을 가진 반면 도시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교육 등에서 상대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로의 쏠림 현상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

근현대에서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원인으로는 18세기 이후의 산업화를 들 수 있다.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초과밀화라는 초유의 사태를 가져와 주거, 환경, 위생, 슬럼화 등의 다양한 문제를 초래했다.

이에 대한 획기적 해결책은 산업혁명이 발생한 영국에서 나왔는데, 에버니저 하워드의 ‘전원도시’ 이론이다. 이는 문자 그대로 도시 외곽에 소도시들을 조성해, 낮에는 도심에서 일하고 거주는 전원에서 한다는 개념이다. 도시의 부와 농촌의 전원적 장점을 융합한 계획이어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교통의 발달이었다. 도심과 전원 주거지 사이에는 자동차와 철도가 연결됐고, 전원도시들 사이에는 자동차 전용 외곽순환도로가 설치됐다.

하지만 마냥 이상적으로 보였던 전원도시는 머지않아 한계를 드러냈다. 이전과는 달리 직장과 일터가 일치하지 않다 보니 출퇴근으로 인한 교통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도시가 자동차를 중심으로 조성된 까닭에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했고, 천문학적인 사회 및 경제적 손실이 뒤따랐다. 거기에다 퇴근 후에 남겨진 텅 빈 도심은 유령의 도시로 전락하다시피 했다. 대형 쇼핑몰과 물류 및 산업시설도 교통 좋고 땅값이 저렴한 시외로 빠져나가면서 도심을 고사시키는 데 한몫했다.

‘압축도시’는 현대적 해소 방안으로,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 개발을 골자로 한다. 고품격 보행 자족도시를 만들어 자동차 이동을 최소화하고, 도심 상권을 재활성화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자가 주거 공급 등과 관련해 이와 유사한 정책 제안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첫째로는 다양한 건물 및 땅의 소유자 등의 이해 당사자들과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이다. 둘째는 도시 외곽으로 떠났던 업무, 상업, 생산시설들을 높은 땅값, 교통, 주차 등의 어려움이 있는 도심으로 되돌아오라고 강제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마지막으로 용적률을 상향한 주거 공급개발은 극도의 고밀화를 가져와 정주 환경을 더 해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은 교육환경 만들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강동3)은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동구의 고질적인 과밀학급 해소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강현중학교 신설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아울러 한국형 바칼로레아(IB) 교육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과 함께 신뢰받는 교육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강하게 당부했다. 먼저 박 의원은 강동구 일부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현재 일부 지역학교에서는 학생 수 증가로 급식을 세 차례에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식사시간에 쫓겨 ‘밥을 조금만 달라’고 말할 정도라면 이는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환경을 함께 살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과밀학급은 교실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교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고덕강일3지구 내 강현중학교 설립 추진 현황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점검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진심 있는 소통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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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도시의 전제는 고밀개발을 하되 인구밀도는 크게 높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고밀개발로 발생한 주변 가용지는 녹지 및 휴게공간으로 만들어 도심 매력을 제고해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단순히 주거 공급을 늘리고자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선언적인 제안 정도만을 한다면 반쪽짜리 정책이 되거나 또 다른 도시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2021-02-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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