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첫날 집무실 책상 위에 가득 쌓인 문서 결재판이 인상적이었다. 대선 불복의 여파로 미뤄진 현안들을 팔 걷어붙이고 처리하겠다는 메시지라고 언론들은 해석했다.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협약 복귀, 건강보험 개혁 등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폭풍처럼 과거를 뒤집는 대통령을 미국 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예전 한국에서는 ‘개혁과 사정’을 내세운 문민정부의 지지율이 90%로 치솟았었다. 트레이드마크가 적폐 청산인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도 그에 못지않게 높았다. 부끄럽고 욕된 과거를 단절하는 것에는 대중뿐만 아니라 지식인들도 폭발적으로 호응했었다.

뜻밖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각을 세웠던 언론들은 ‘돌아온 미국’(America is back)을 외치는 새 대통령의 질주에 비판적이다. 집권 초기의 허니문은 온데간데없다. 취임 후 열흘 남짓한 기간에 바이든은 40여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가 선호했던 통치 스타일을 따라 한 것이다. 행정명령은 다음 대통령이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의회와 대화하고 타협해 마련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시한부 생명을 가질 수밖에 없다. 수십년간의 워싱턴 경험으로 ‘준비된 대통령’이 구사할 카드는 아니라는 평가다. 중환자실에 들어간 미국을 회복시키는 응급조치라는 점에서 전임자의 일방적 행정명령과는 다르다는 반론도 있다. 누가 봐도 부도덕하고 커다란 피해를 일으킨 조치들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일일이 절차를 밟고 시간을 끌다가는 도로아미타불이 되기 십상이란다.

과연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고 동기는 잘못을 두둔할 수 있을까. 정치의 영역에서 가장 부딪치는 것이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정책 결정을 내리더라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긴다. 최저임금, 전월세 개선 방안에 담긴 선의를 배반했던 현실이 생생하다. 경제학자 앨버트 허시먼의 책 ‘열정과 이해관계’는 현인들의 의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뒤집어지는지로 가득하다.

책에 따르면 전근대사회에서 더 많은 권력과 명예를 꿈꾸는 군주의 정념은 나라와 백성을 파멸로 몰 수 있다. 도덕 철학과 종교적 교훈만으로는 통치자의 파괴적 충동을 제어할 수 없었기에 축재의 열정을 끌어들여 전쟁과 폭정을 억제하고자 했지만 역사는 딴판으로 전개됐다. 경제 성장으로 정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몽테스키외 같은 사상가들의 구상은 철저히 뒤틀렸고 20세기에는 파시즘과 세계대전으로 악화일로를 걸었다. 모두가 돈벌이만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양극화와 주기적 불황, 소외에 따른 불안과 불만은 필연적이어서 무솔리니와 히틀러로 귀결됐으니 말이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다. 계급 없는 평등한 세상이라는 유토피아적 목표는 장엄하기까지 하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도구로 일당 독재를 채택하면서 예정된 해체의 경로를 밟았다. 욕망으로 욕망을 극복하자는 이이제이(以夷制夷) 방식이나 독재로 독재를 없애자는 마르크시즘적 발상은 둘 다 경험과 호의를 통해 목적과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고 봤지만 실패로 낙착됐다. 의도가 좋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새 부대에 담길 때 새 술의 풍미는 배가된다. 역사적 사례에서 보듯 구태는 구태로 극복하거나 청산할 수 없다. 딥스테이트 핑계를 대고 행정명령을 남용했던 트럼프나 위기 상황이니 행정명령을 연발한다는 바이든이나 오십보백보에 불과하다. 정치학자 최장집에 따르면 미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불문율은 대통령이 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다. 백악관이 작정하고 나서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만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트럼프 집권 기간 내내 충분히 증명됐다. 과거에서 탈출하려면 먼저 과거의 수단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억눌러야만 제2의 트럼프가 나타나지도, 미국의 민주주의가 뒤집어지지도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