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화의 더 정치] ‘선순환 사회 만들기’ 새 패러다임 필요

2020년의 지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코로나바이러스라 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해 가장 인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한 명만 뽑으라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하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령이지만 특이한 인물이다. 미국에서 두 번 나타나기 어려운 인물이고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게 기록될 것이다.

코로나 상황을 무시하고 마스크를 거부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군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완치됐다고 퇴원해서는 다시 맹렬하게 활동하면서 자기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신의 축복이라고 너스레를 떤다. 이 정도의 파격적 연기력과 활동성이라면 오스카상으로도 부족할 지경이다.

문제는 트럼프의 넘치는 에너지와 파격성이 강대국 미국을 분열과 침몰로 몰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를 대립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로 인해 미국은 세계를 지도하는 지도국가의 지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지키는 경찰국가의 지위도 잃게 될 지경이다. 트럼프가 세계적 악순환의 정점에 서 있는 셈이다. 그 악순환의 하위 범주에 우리의 악순환 구조도 있다.

과거 미소 간 냉전 대결이 최근 미중 간 신냉전 대결로 부활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미중이 대결하는 이유가 두 강대국의 이익 보장 외에 또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일까. 미소 냉전이 그랬던 것처럼 미중 대결은 인류에게 어떤 이익도 주지 않는 백해무익한 상황이지만 세계를 위협에 빠뜨리는 소모적인 악순환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 없이는 개선·발전·정의·행복 없어

미소 두 강대국이 만들어 낸 한반도 분단이 75년간 지속되고 있다. 2차 대전의 전범 국가였던 독일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예멘, 베트남 등이 모두 통일됐는데 피해자인 우리만 분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의 누구도 분단을 원하지 않는데 분단은 지속되고 있다. 분단과 대결의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에서 끊어야 할까.

총칼을 동원한 폭력적인 삼국지 정치가 신사적인 의회정치로 바뀐 것은 인류사의 진보를 입증해 주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의회정치와 그 근간이 되는 여야 관계는 삼국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후진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총칼 없는 삼국지 정치라 할 수 있다. 여야 대결의 저급한 악순환의 정치를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

해답은 교육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체계화된 교육은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구별되는 중요한 기준이다. 교육은 과거로부터 계발되고 전승돼 온 기술과 지식을 단순 전달하는 기능에 머물지 않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인정과 지성 및 그에 기초한 가치와 판단을 제공해 주는 과학적인 방법이다. 교육만이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구별되는 존재인 한 교육 없이는 개선이 없고, 교육 없이는 발전이 없고, 교육 없이는 정의가 없고, 교육 없이는 행복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교육만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교육 없이는 어떤 개선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사회적 모순과 결함을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적 처방이 필요하다.

물론 사회적 악순환을 해결하는 역할은 교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교육이 권력에 의해 오염되거나 교육 시스템이 왜곡되면 교육 자체가 오히려 역기능을 일으킨다. 실제로 교육의 광범위한 중요성 때문에 교육은 적잖이 권력의 목적에 동원됐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배자의 이익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곤 했다.

우리 교육 역시 문제가 많다. 실제로 교육이 중증 질환을 앓고 있다. 워낙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그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엘리트주의에 경도된 경쟁주의적 서열화 교육은 개선될 기미가 없고 경쟁주의에 편승한 사교육은 공교육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만연된 사학비리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사립대가 전체 대학의 86.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교육 내부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백년대계의 교육입국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중대한 전환기 대학 정책 전환 시급

특별히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은 중대한 전환기에 이르렀다. 10년 전부터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입학생은 감소하고 있고 그 시기부터 대학 등록금은 줄곧 동결됐다.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에 등록금의 동결이 장기화하니 대학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대학이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 대비는 고사하고 당장의 호구지책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당면한 현재를 위해서도, 임박한 미래를 위해서도 몇 가지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첫째, 사학비리를 신속하게 근절해야 한다. 사립대가 대학의 다수를 차지하는 데다 사학비리가 빈발하는 상황인 만큼 비리 대학에 대해서는 일체의 재정 지원에서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행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일벌백계의 처벌이 필요하다. 심각한 경우에는 폐교도 불사해야 한다. 사학비리를 안고 우리 대학이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 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형식적 평가가 아니라 질적 평가를 해야 하고 벌주는 부정적 평가가 아니라 격려하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결과를 행정·재정적 지원과 연계해야 한다. 다만 대학 평가 방식은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대학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학 현장을 방문하는 일을 금지하고 대학 알리미에 등재된 지표만으로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대학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별히 건전하게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대학을 선별해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면 대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촉진해 대학의 공공성을 확대하면서 대학의 전반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넷째,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대학이 사회적 발전기금을 적극적으로 모금하도록 권장하고 대학이 모금한 발전기금 액수에 비례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면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대학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교법인의 재정 기여도를 강화해야 한다. 사립대에서 학교법인의 책무는 인사나 학사 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면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일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대학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경우 법인 전입금에 비례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면 법인의 재정적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대학은 상아탑 넘어 국가 발전 견인차 격상

이 정도의 정책 변화만으로도 내부적으로는 대학의 건전성이 강화되면서 대학의 발전이 촉진되고, 사회에 대해서는 대학이 공익적 역할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악순환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상아탑을 넘어 국가 발전의 견인차로서 그 위상이 격상될 것이다.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변화가 필요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해방이 분단과 전쟁으로 굴절돼 버린 분단의 한 세기가 악순환의 근본 원인인데 20세기 분단의 낡은 틀로는 아시아를 무대로 전개될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를 주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단의 악순환과 정치적 악순환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하고 그 속에서 우리 사회에 누적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성을 최대한 함양한 새로운 대학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상지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