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당정 협의 거쳐 내년 예산 확정
한국판 뉴딜 등 작년보다 8~9% 늘려
코로나로 세수는 뚝… 적자 국채 불가피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512조 3000억원) 대비 8~9% 늘린 550조원대로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저앉은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3년 연속 ‘슈퍼 예산’ 기조를 이어 간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당정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을 사실상 확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0년도 본예산보다 총지출이 8~9% 증가한 550조원 중반 규모의 내년 예산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도 본예산은 512조 3000억원이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1~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총지출은 546조 9000억원까지 늘었다.

내년도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 9.5%, 2020년 9.1%보다 다소 낮아진다. 3년간 슈퍼 예산 기조를 이어 가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도 중시한다는 시그널을 주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변하면서도 “내년까지는 재정이 역할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올해 기조를 어느 정도 연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저앉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방점을 뒀다. 특히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데 20조원 넘게 배정했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사업에 각각 7조∼8조원,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5조∼6조원을 배분했다.

다만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내년에도 수십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크게 쪼그라든 국세 수입이 내년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은 280조원대로 편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 수입 부진에 따라 내년 총수입은 480조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총지출은 550조원대여서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