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회의서 민주당 “확대” 강력 요청

정부 관계자 “결국 당 뜻대로 되지 않겠나”
“의총서 당론 결정” 통합당 변심은 변수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청이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전 국민 확대 지급을 주장하는 당의 주장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100만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안건으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오늘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었다”라면서도 “결국 당의 뜻대로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설명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 100%로 해야 한다는 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지난 17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최대한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총선 후에 입장을 바꾸면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본다.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등을 통해 마련한 2차 추경 7조 6000억원과 지방정부 분담금 2조 1000억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9조 7000억원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예산 규모는 9조 7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주(20일)부터 열리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추가 세출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부족한 것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들은 뒤 구체적인 추경 심사 일정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달 내 추경안을 처리해 5월 중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목표다. 다만 ‘1인당 50만원’을 이야기했던 통합당에서 선거가 끝나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변수다.

통합당 성일종 대변인은 통화에서 “소득 하위 70%에 지원금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며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추가 국채 발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