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총선 핫이슈 부상

黃 “3대 제안 수용 땐 추경편성 협조”
민생당 “모든 가구에 주고 세금 환수”
정의당 “이주민 포함 1인당 100만원”

정부가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한 데 대해 야당에서 각종 대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총선 주요 이슈로 급부상한 모양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5일 서울 종로에서 대국민브리핑을 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많은 불만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통합당은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즉각 지급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으로 일주일 내 금융기관 통해 지급 ▲25조원 재원은 예산 재구성으로 조달 등 3가지 제안을 수용하면 즉각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대구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방식은 대상 선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일단 모든 가구에 주고 부유층에는 추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모든 개인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고,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통해 해고 등을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상정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을 4월 안에 지급하도록 결정해 달라”면서 “위기가 끝날 때까지 임대상가 및 집세를 동결하고 임대기간을 자동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원 기준을 변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 성남분당을 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내년도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통해서 정산을 한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